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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25. 1. 2.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 및 [별표 2] '2. 개별기준' 제3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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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3773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02·1심
OO회사가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고 규격 외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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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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